학교 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처벌은 사건의 경중,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정 처벌은 학교 기록에 남게 됩니다. 아래에서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교 기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처벌 결정 과정
- 심의: 학폭위는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포함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 처벌 수위 결정: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학교 규칙과 법률에 어느 정도 위반되는지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처벌의 종류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경미한 사건에서 중대한 사건까지 다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2. 처벌 종류 및 학교 기록 여부
가해 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의 종류와 이 처벌이 학교 기록에 남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사과
- 내용: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되지 않음.
- 설명: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내용: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됩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되지 않음.
- 설명: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 교내 봉사
- 내용: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되지 않음.
- 설명: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
- 내용: 가해 학생이 학교 외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시됩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됨.
- 설명: 이 처벌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일정 기간 동안 이 기록이 유지됩니다.
-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내용: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지시됩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됨.
- 설명: 이 처벌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기록된 정보는 학생의 학교 생활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석 정지
- 내용: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조치됩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됨.
- 설명: 출석 정지 조치는 중대한 처벌로 간주되며,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학생의 학업 및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학
- 내용: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냅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됨.
- 설명: 전학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더라도 이 기록이 유지됩니다.
- 퇴학
- 내용: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킵니다.
- 학교 기록: 기록됨.
- 설명: 가장 중대한 처벌로, 퇴학 처분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으며, 이후 학교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록의 유지 기간
유지 기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처벌 기록은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삭제 절차: 2년이 지나면 이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추가적인 폭력 행위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예외 사항
중대한 사안: 만약 학교폭력 사건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거나, 가해 학생이 재차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기록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기록이 유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기 삭제 가능성: 반대로, 가해 학생이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나 학교장의 권한으로 기록이 조기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됩니다.